전단지 하나 뗐다고 검찰 송치? 경찰,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!

경찰, 도대체 제정신입니까? 중학생이 불법 전단지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다고요?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? 불법으로 붙여놓은 전단지를 떼어낸 게 범죄라면, 국민들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겁니까? 오히려 불법 전단지를 붙인 사람을 잡아야 할 경찰이, 그 전단을 떼어낸 학생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게 이 나라 법집행의 현실입니까?

게다가 경찰서장이 사과문에서 "아쉽다"라는 표현을 썼다니요? 아쉽다는 표현이 지금 상황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? 국민이 잘못된 처벌을 받았을 때 경찰의 책임을 아쉽다라는 말로 얼버무리다니, 이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.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, 이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.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지 말고,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.